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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반려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by 힐링하는 소녀 2025. 7. 9.

이번 글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등록 의무와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부터 달라진 법규, 실제 단속 사례와 미등록 방지 팁까지 꼼꼼하고 실질적인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반려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반려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반려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반려견을 가족처럼 아끼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동물등록제’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동물등록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단순한 권장이나 캠페인이 아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연한 법적 조치가 따릅니다.

동물등록제란?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
동물등록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반려견에 대해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 보호자 정보를 전산에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 유실·유기 방지: 실종 시 등록번호를 통해 빠른 보호자 확인 가능

- 반려동물 복지 향상: 정책 수립에 활용됨

- 보호자 책임 강화: 유기, 학대 등의 범죄 추적 가능

 

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의무

- 실내·실외 모두 해당

- 2025년 기준, 일부 지자체는 반려묘 시범 등록도 진행 중

 

등록 방식
1. 내장형 칩 삽입 (병원에서 시술)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 타입)

3. 등록 인식표 (번호 기재된 목걸이 부착)

 

등록하지 않으면 얼마?

2025년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단속 강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등록 과태료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특히 2025년에는 등록 정보 일제 정비 기간과 함께 ‘집중 단속 기간’이 두 차례 운영되며, 현장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보 변경 미신고도 처벌 대상
등록 후에도 보호자의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주소 변경 (이사)

- 소유자 변경 (양도, 분양)

- 반려견 사망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등록 확인 기간
- 1차: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2차: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등록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수로 안 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실제 단속 사례와 예방을 위한 팁
“집에서만 키우는데 등록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실내에서만 키워도 등록 대상입니다.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겠지”라고 안심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보호자 연락처 조회가 불가합니다.

 

실제 단속 사례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앞 산책로 단속: 실내견 포함 8건 미등록 적발

- 부산 해운대 해변 반려견 출입 통제 구간: 동물등록 여부 확인하며 총 120건 확인, 15건 과태료 부과

- 경기도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 전 등록번호 확인, 미등록 시 입장 불가

 

이처럼 등록 여부는 다양한 장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산책 중, 동물병원 방문 중, 동물행사 참가 중 등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반려인을 위한 등록 가이드

지금 등록하는 방법
① 어디서 등록하나요?

- 가까운 동물병원

-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②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 내장형 칩: 약 2~4만 원 (병원 시술비 포함)

- 외장형 장치: 약 1만 원 내외
→ 일부 지자체는 무료 등록 이벤트 진행 중 (자치구별 확인 필수)

 

③ 등록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등록증, 등록번호는 꼭 보관

- 반려견이 외출할 땐 등록번호가 기재된 목걸이 착용 필수

- 보호자 정보가 바뀌면 30일 이내 신고 필수

 

팁: 등록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내 반려동물의 등록 여부와 정보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책임으로부터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반려인의 책임감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첫걸음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키우는 것은 불법이며, 반려견의 실종, 사고, 유기 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미등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하시고, 법적인 책임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